"재‧보궐선거에 밀린 국감, 여‧야의 분명한 입장차 팽배"
[조은뉴스=이일연 기자] (사)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을 비롯하여 전국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그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진행한 모니터 활동을 바탕으로 “2009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11월27일, 금요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09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는 10월5일부터 24일까지 47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국회의원, 전국의 모니터위원, 기자단 등 300명이 함께 하였다.
2009년도 국정감사는 ▲4대강사업추진 논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수정 논란 ▲신종플루대책 논란 ▲조두순사건과 여아성폭력문제 등이 이슈가 되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공기업 모럴 해저드의 실상과 대응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과 여‧야당 할 것 없이 주요 당직자와 중진의원이 국감장을 떠나 유세장으로 향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피감기관과 국회 증인들의 불출석과 지난해 보다는 다소 줄었다고 평가가 되긴 하지만 감사장에서 여‧야간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현상이 계속되었다.
전체적으로 'C+'라는 낮은 평점으로 평가되며,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자정 무렵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의원들의 열의도 보였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과거정부 시절 추진된 세종시건설과 관련된 조명이 이루어진 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전자건강보험카드 추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높게 평가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감사위원들의 노력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 보며 우수의원 선정 및 평가에 기초가 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15개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별 평균 5~6명, 총 82명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먼저 다선의원 중 국감 참여도가 높고 여타의원들보다도 정책국감의 노력을 보인 조순형의원(법제사법위원회, 자유선진당),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박상천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인제의원(국토해양위원회, 무소속)이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쟁점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쌀값 하락, 식품안전 및 어업권 보호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최우수, 위원장 이낙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위원회의 영광을 안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 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도 함께 선정되었다.
환실련 국정감사 모니터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사인 4대강사업과 세종시 원안 변경논란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국회방송(NATV)으로 생중계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수질예측입력자료 제출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여부를 깊이 있게 질의 한 김재윤의원(민주당)을 비롯하여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박대해의원(한나라당), 조원진의원(한나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9부2처2청의 중앙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 중 일부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들어 세종시 수정론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성순의원(민주당), 김성태의원(한나라당), 박기춘의원(민주당) 유정복의원(한나라당), 이용섭의원(민주당), 정희수의원(한나라당), 조정식의원(민주당)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모니터단의 공동단장으로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을 함께한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감사 중반이후에는 재‧보궐선거로 썰렁해진 감사에 감사위원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봉사활동을 전개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이 더욱 빛났다."며, "분석결과 올해는 실제로 감사활동에 참여한 의원이 278명에 불과(지난해 298명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하며, 평균 출석률 역시 93%를 약간 상회(지난해 96.9%)하는 것으로 재ㆍ보궐선거의 영향을 받았다지만, 국가의 살림살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고 국회 스스로 권위를 실추하는 국정감사는 더 이상 안 된다.
잘못된 정책을 점검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여간의 첨예한 의견대립 뿐인 국정감사는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성실한 수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2009 국정감사의 평가를 마무리 하였다.
이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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