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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살림 마감해보니…3년연속 흑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불용률 2.0%로 최근 5년 최저수준
2018년 02월 10일 (토) 07:55:11 장영록 기자

지난해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정길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 사진 : 2017년 12월 5일 새해 예산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모습 (출처=YTN 뉴스영상 캡처)  

마감 결과 총세입은 359.5조원, 총세출은 342.9조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2조원이며 이월 4.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3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359.5조원을 징수했으며 전년 대비 14.5조원 증가, 예산대비 9.6조원 초과했다. 국세수입은 26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2.8조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94.1조원으로 세수호조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전년 대비 8.4조원 감소했고 총세출은 예산현액 354.9조원 중 342.9조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7조원 증가했다. 이월은 4.9조원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증가했다.
* 예산현액(354.9조원)= 예산액(349.9조원) + 전년도 이월액 등(5.0조원)

   

일반회계는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3조원을 더해 11.3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차년도 이월액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2012년~2014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보엮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0.0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불용은 7.1조원으로 전년(11.0조원) 대비 3.9조원 감소했다. * 불용 = 예산현액 - 총세출 - 이월

일반회계는 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했다.

불용률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2.0%로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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