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5.28 월 09:17
 
공고! 한국언론사연합회는 국가홍보 & 경제문화 월간지 “공감코리아”를 발행합니다.
 
한류문화 & 세계여행 포토
경제
전체기사
일반
종합
코인산업 경제이야기로
건강한 몸 만들기
화기애애! 조은꽃배달!
해외여행 필수품
 
> 경제 > 일반
     
전세 8년 이상 계약하면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임차인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
2018년 02월 05일 (월) 07:14:38 장영록 기자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은 최대 800만 원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절차  

지원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하면 가구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수선비로 800만 원을 보조받았으나, 계약기간 8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년을 임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300만 원을 환수한다.

국토부는 올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 5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desk@egn.kr]
ⓒ e조은뉴스(http://www.egn.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단체명: 한국언론사연합회 | 고유번호: 122-82-81046 | 제호:인터넷조은뉴스 | Since 2000. 12.
등록번호:서울, 아01209 | 등록일자:2005년 09월 30일 | 최초발행일자:2003년 08월 05일
발행·편집인: 이관민 | 기사배열책임자: 오재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관민 | 기사제보: desk@egn.kr
주소: (0723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 1103호 | TEL: 02-725-1114 | FAX: 02-725-8115
넷조은뉴스 작권은 한국언론사연합회와 인터넷조은뉴스 자매지에 있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