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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 12일 국회 앞에서 개최
2017년 10월 13일 (금) 08:08:51 온라인뉴스팀

전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이 1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타 사회복지기관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속에서 정부가 운영비 차등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비 지원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  

법정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나 홀로 방임아동을 포함하여 가족의 해체, 실직, 가정폭력 등 다중위기에 처한 아동에게 전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전국에 4100여개소가 설치되어 아동 생활권과 가장 밀접한 ‘국가 아동복지 전달 체계 및 사회적 인프라’로 뿌리내렸다.

한편 이번 집회를 촉발시킨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운영비에 일부 차등을 두겠다는 내용의 정책이다. 하지만 ‘우수, 미흡’이라는 기준을 선발하는 지표가 모호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8월 29일)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를 포함하여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시설 간 임금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국고지원시설’에 해당되어 십여년간 지속된 사회복지사 임금 차별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동복지 분야가 또 다시 제외되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 차등까지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인권과 보편성’을 주된 가치로 하는 사회복지 현장에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복지 분야 예산 중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가장 적다. 2015년 보건복지부 결산 일반회계 지출 금액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8.9조(35.0%) 노인복지 8.6조(33.9%) 보육 5.2조(20.5%) 장애인 1.8조(7.1%)에 비해 아동복지예산은 0.2조(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아동복지 분야가 언제까지 차별과 홀대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아동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열악한 정부의 지원체계 속에서 아동을 위해 열심히 국가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온 아동복지 분야 사회복지사들은 기약 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국정 운영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등 예산’은 철폐하고 안정적인 기본 운영비 지원과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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