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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성장, 새로운 경제성장 핵심 전략”
4차산업혁명위 첫 회의, “신산업에 ‘규제샌드박스’ 도입…혁신친화적 창업국가”
2017년 10월 12일 (목) 11:35:05 온라인뉴스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진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다”며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해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며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특히 문 대통령은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 사진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또한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며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 각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 아래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사진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문 대통령은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며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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