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인터넷조은뉴스는 국가홍보 & 경제문화 월간지 “공감코리아”를 함께 발행합니다.
‘안전기준 충족’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안전기준 충족’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10.10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2018년 3월 22일 시행)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안전확인신고가 돼야 한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하며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마련했다.

그 밖에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한다.

입법예고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www.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단체명 : 한국언론사연합회
  • 고유번호 : 122-82-81046
  • 제호 : 인터넷조은뉴스
  • 법인명: ㈜뉴스인미디어그룹
  • 사업자등록번호 : 290-81-49123
  • Since 2000.12.
  • 주소 : (0723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8, 1103호(여의도동, 오성빌딩)
  • TEL : 02-725-8114
  • FAX : 02-725-8115
  • 기사제보 : desk@egn.kr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09
  • 등록일자 : 2005-09-30
  • 최초발행일자 : 2003-08-05
  • 발행·편집인 : 이관민
  • 기사배열책임자 : 오재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관민
  • 인터넷조은뉴스 저작권은 조은뉴스네트워크와 인터넷조은뉴스 자매지에 있으므로 콘텐츠(영상,기사,사진)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e조은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egn.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