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후손이 입증하기 쉽지 않거나 사회적 차별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의병과 여성 독립운동가를 집중 발굴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독립운동을 후손이 입증하기 쉽지 않았고 독립운동이 확인되더라도 현행 포상 기준이 높아 서훈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다.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면서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발굴 확대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운동 사료 국가입증 책임 강화 ▲독립유공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독립유공자 발굴 체계 강화 ▲포상 심사 기준 재검토 등이다.

보훈처는 먼저 국가가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 입증책임을 강화한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확인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제강점기 판결문·범죄인명부 등 재판 기록과 수형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운동사 전문 연구기관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활성화해 독립유공자 발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후손이 없거나 사회적 차별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의병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이름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여성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독립유공자의 제적원부를 조사하고, 배우자인 여성의 인명을 밝혀내 독립운동 기여나 활약상을 역 추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포상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형 중심의 현행 포상 기준만으로는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 용역 및 자문 등을 거쳐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공적이 분명한 경우 포상하거나 현행 포상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억울한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