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조 1730억 원을 편성하고, 예술인들의 창작권을 보장하는 한편, 문화예술계에서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해 창작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9.2%(5241억원) 줄어든 5조1730억원으로 편성됐다.

◇ 예술인 창작권 보장

작년과 달라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억 원을 투입해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빠른 재기를 돕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해 2022년까지 예술계 자부금·기부금 등을 포함 1500억 원 규모의 복지금고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겸업예술인의 80% 이상은 소득문제로 예술 활동에 전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도 예술 활동 수입 부족(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기금에 대해서는 500억원을 긴급 수혈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는 내년 복권기금 등 타기금 1821억원과 함께 일반 회계에서 500억원을 추가해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모색에 나선다.

또 문화·공연·영화 등 분야에서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복원하기 위한 현장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끈다. 폐지·축소됐던 5개 사업에 대해 2016년 35억 원 규모에서 2018년 105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 공연연습공간 조성…문학 창작 지원 확대

아울러 문학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문학적 성과가 뛰어난 작가를 발굴, 지원한다. 문학 분야에서는 폐지된 문예지 발간사업과 축소된 작가창작지원을 원래대로 정상 복원한다.

공연 분야에서도 특성화 극장 지원 및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 복원해 추진한다. 기초공연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공연장 특성화 기획 프로그램 개발비 및 공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열악한 창작 환경에 놓인 문학 작가들이 작은 서점에서 북콘서트, 시낭송회 등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에도 1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작은 서점에서 북 콘서트, 시낭송회 등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은 약 80개 서점에서 추진된다.

또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에 올해보다 100억여원 늘어난 821억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금을 개인별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문화향유 기회 확대

폐기되는 당인리 발전소를 ‘문화창작 발전소’로 조성한다. 당인리 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로 근대화·산업화의 상징성을 살려, 실험적 예술의 창작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된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이 집약된 문화도시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시·군·구 단위로 문화도시를 2018년 신규로 7개소(19개소 계속 지원) 조성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로 문화마을을 2018년 신규로 8개소(17개소 계속 지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유휴공간을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센터로 활용하는 한국판 ‘아난딸로’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아난딸로는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운영하는 예술교육센터로 1886년 세워진 폐교 건물을 1987년 개조했다. 초등학생에게 일주일 2시간씩 5주동안 예술교육 실시하는 ‘2×5교육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예술동아리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의 문화예술계 전문가, 명사에 의한 마스터클래스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 같은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을 통해 시민이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예술적 저변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