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포털 총 57개 웹사이트는 정부 주요 포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하게 된다. 정부가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정부 주요 포털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38.6%가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주요 포털 57개 중 실종아동전문기관, 코리아넷,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교육훈련정보센터, 워크넥, 해외취업월드잡 6개(10.5%)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민원24, 기업지원플러스G4B,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발전경험, 지방세위택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우체국, 복지로, 하이코리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공공데이터포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외교부해외안전여행 16개 (28.1%)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홈택스, K-스타트업,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기업마당, 기상청날씨정보, 여성가족부, 국가교통정보센터, 정책브리핑, 1365기부포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 공공누리, 국가통계포털, 문화셈터, 국가지표체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MDIS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큐넷,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 고용보험, 직업능력지식포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발전재단, 문화포털, 정보화마을, 산림청,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농촌전통테마마을 35개(61.4%)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연구·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국립대학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산하기관들은 정부의 취지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여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보안에도 취약하게 하고 있어서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 부처 중에는 산림청과 문화재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인증을 갱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청이 최근 지자체 최초로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았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2건의 특허를 활용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과 앱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유망한 IT융합비즈니스 분야를 교육하고 있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웹발전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되어 17년간 웹사이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하였다. 2011년부터는 6년간 금융 앱 평가를 통해 국내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모바일 웹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웹 개방성 등을 수시로 평가 발표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의 웹/앱 접근성과 웹 개방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금융기관 앱 등을 평가·컨설팅하고 있으며, 앱 어워드 사업도 새롭게 펼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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