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국·공립대학교 웹사이트의 절반 이상(5.4.9%) 정보 검색을 부분 또는 완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대학교 51개 중 공군사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해군사관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16개(31.4%)은 검색엔진이 접근하여 웹사이트 검색하는 것을 완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UNI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12개(23.5%) 대학교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북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KAIST, 경인교육대학교, 경찰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23개(45.1%)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연구·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국립대학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산하기관들은 정부의 취지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여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보안에도 취약하게 하고 있어서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 부처 중에는 산림청과 문화재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인증을 갱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청이 최근 지자체 최초로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았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자체 개발해 보유한 2건의 특허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과 앱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한다. 이 대학원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초연결사회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 분야를 선도적으로 교육중이며,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남녀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http://gss.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