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용 ‘메이드인 코리아’로 중국과 경쟁하자

군 접근 없는 “비무장 지대서 새 남북경협 활로 찾자”

 

지난 17일 3만 인파가 운집한 북 콘서트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이고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출이 줄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제조업이 죽어가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두 가지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큰데,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 등록 숫자는 354만 2360개, 전체 사업체 99.9%, 중소기업 종사자는 약 1.500만이고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하는데 중소기업 전체 가족까지를 합치면 3549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69%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의 매우 중요하고 그 문제점도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북핵 위기를 해결해 남북한 간 경협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중 FTA는 남북경협에 의해서 만들어 낸 상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지금 당장 개성공단은 열수 없다. 시장의 자유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비무장 지대를 남북경협의 활로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비무장 지대에서는 남북 양측에서 군은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되어 새로운 경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면 이 제품은 세계 모든 시장에서 중국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전의원은 “그렇게 되면 청년실업, 노인복지 문제도 모두 해결 될 것”이라면서 “골드만삭스는 남북경협을 통해서 잘 만 하면 우리 경제는 2035년이면 1인당 개인 GDP 5만불시대, 2050년에는 1인당 개인 GDP 8만 불에서 8만 5천불 시대를 열 것이며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고속 경제성장률을 이룩할 수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희망을 파는 정치, 국민 대통령시대 열자

장 전의원은 이런 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에 새순을 틔우기 위해서는 국민을 살리는 새로운 생명의 정치시대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듯이 더 이상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통령인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이 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이고 이런 나라를 위해 제2의 건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