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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속빈 강정' 문화·복지 예산, 인천시민으로 살기 서럽다.
더불어민주당, '속빈 강정' 문화·복지 예산, 인천시민으로 살기 서럽다.
  • 인천조은 뉴스=김희선 기자
  • 승인 2016.12.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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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책위 시정토론에서 인천시의 전시성·일회성 문화 사업과 복지의 질적 퇴보에 대한 우려와 비판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토론 전문]

1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성만)는 ‘2017년도 인천시 문화·복지 분야 주요 사업’을 주제로 시정 토론을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강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은 ‘2017년 인천시 문화·복지 사업은 전형적인 선거용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예산 금액은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 대비 퍼센티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건복지의 질적 퇴보’를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이강호 시의원은 내년도 문화·복지 사업의 세부 항목별 문제점들로, 1. 인천관광공사 조직이 유정복 시장의 행시동기인 사장과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본부장 등 인천 출신이 아닌 외부 인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인천관광 사업을 책임질 거대 기관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점.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상당수를 일반형일자리에서 시간제일자리로 바꾸면서 예산을 삭감하여 1인당 임금을 절반으로 줄여 장애인 복지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킨 점.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사업 예산을 국비지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함께 삭감 처리하여, 필수 인력이 줄어들면서 운영 부실을 초래한 점. 4. 출산 장려를 위한 장려금과 육아도우미 지원 같은 필수 예산은 줄이면서, ‘아이맘 출산 선물바구니’ 지급 같은 생색내기 예산은 신규 편성하여 복지 예산을 인천 시장 개인의 공치사 사업으로 둔갑시킨 점. 5. 인천 도로 환경에 맞지 않는 2층형 시티투어버스 도입 강행, 시민 호응이 적은 문학산상 음악회 지속 강행 등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것 등을 짚었다.

이 밖에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책위원들은, 1. 산모 도우미 서비스 수혜자 범위 축소, 2.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펜타포트 공연에서 고액의 입장료를 받는 것, 3. 복지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는 줄면서 복지 사각 지대가 늘어나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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