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만든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 조치가 연계성을 갖게 될 전망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미는 양국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의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이를 논의해 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외교국방 2+2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핵심인 확장억제를 구체화·제도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2+2 회의에서는 한측 윤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측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문제 공동대응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신설되는 EDSCG는 2+2 장관회의 산하 고위급 협의체로 억제의 핵심요소인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활용방안과 확장억제 관련 정책적·전략적 제반 이슈를 의제로 한다. 특히 외교와 국방 고위당국자가 참여함으로써 거시적 전략과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된다.

EDSCG는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 참여한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포괄적 협의 방식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군 차원의 구체적 조치와 병행됐을 때 강력한 실제적 대북 억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고위급 협의체 신설을 통해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 관련 군사적 차원의 협의에 이어서 전략적·정책적 수준의 문제까지 다루는 중층적 협의 메커니즘이 구축될 것이며, 이를 통해 동맹의 억제역량이 종합적으로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회의 모두발언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이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또 한국을 포함해 동맹들에 약속한 안보공약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미측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카터 국방장관도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흔들림이 없다”며 “이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위능력에 의해 보장되는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터 장관은 북한에 “실수하지 마라”며 “미국과 우리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물리칠 것이며, 또한 북한이 어떤 핵무기라도 사용할 경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역량을 더욱 가시적이고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짐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