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2탄]

 

<전편에 이어>


[조은뉴스=김관운 기자] 강원도를 보자.

강원도는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전국 3위다.

대표적인 전시행정 알펜시아 리조트의 경우 매일 1억씩 이자가 나간다.

당연히 갚을 방안은 없다.

그런데 또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올림픽은 끝나고 나면 따로 쓸 곳이 없는 돈 잡아먹는 하마로 정평이 난 흉물이다.

과연 평창 올림픽을 치른 후 강원도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의 경우

2010년 700억 규모의 대전 동구청 신청사를 건축 중이었다.

당시 300억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직원 월급 체납만 312억 원에 이르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직원 인건비 511억 중 163억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 월급을 해결한 바 있다.

또 나오지만, 지방채는 빚이다. 빚을 내서 직원의 급여를 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위험 수위에 놓였다는 뜻이다.

안양시는 2018년까지 100층짜리 신청사를 건축하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제는 무산됐다는 점이 아니다.

정부 기관이 기업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세금으로 말이다.


제대로 된 정신세계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끝으로 옹진군을 보자.

옹진군은 1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구 18,000명의 작은 고을이다.

그럼에도 300억을 들여 약 4,000평 신청사를 건축 중이다.

신안군에서도 163억 호화 청사가 건설 중이다.

하지만 옹진군과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0%가 채 안 된다.

공무원들이 아방궁에서 근무하겠다는 건가?

왜 이리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지 아찔하기까지 하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이 자신들의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심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제 끝으로 지자체의 미래와 위기를 진단해보자.

우선 암울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차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부동산 관련 세금

둘째 기업에서 걷는 세금

셋째 중앙정부의 지원금이다.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있다.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 폭락이 예상되고 있기에

첫째 수익원이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필자의 예전 경제 강의 울산 특집 편에서 전해드렸듯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 한계기업들 투성이다.

둘째도 역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끝으로 셋째 중앙정부 지원금의 미래도 어둡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서 보듯 중앙정부도 돈이 없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국민들 담뱃세로 꼼수증세를 해야만 했다.

결국, 앞으로 지자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줄 3가지 재원 조달 방안이 모두 매우 위기다.

상황이 이토록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천 아시안 게임으로 빚만 1조가 추가됐다. 이자로만 매일 11억을 지불해야 한다.

이어 평창 올림픽 일회용 경기장을 만들려고 예산 13조를 퍼붓고 폭로된 사실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 유치 비용으로 이미 수백억을 탕진했다는 허탈한 소식도 들려왔다.

녹색연합은 평창 올림픽으로 강원도가 파산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전국에서 500억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 240개 정도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부담은 전부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이다.

그 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쓸데없는 건물을 올리며 일회용 흉물 경기장을 만드는 등 온갖 종류 건설에 소화기로 물을 뿜듯 뿜어대고 있다.

이 나라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건설의, 건설에 의한, 건설을 위한

건설공화국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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