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관운 기자] 한국경제의 현재 상태를 바로 보여주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가계부채 위기, 넛크래킹, 좀비기업, 정부부 채 폭증 등이다.

필자가 지난 기사에서 수차례 강조했듯 현 위기는 IMF와 다르다.

당시 가계, 정부는 양호했다. 98년 IMF는 기업의 위기였을 뿐이다.

그랬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다.

경제의 3주체가 있다.

기업, 가계, 정부다.

문제는 경제의 3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모두가 한계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점이다.

이런 형국에서 여러분이 사는 도시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떨까?

필자의 경제 강의 지차체 특집을 기사로 옮겨본다. 

우선 성남시다.

성남시는 연간 예산 2조 3천억에 재정자립도 67%인 부자 도시였다. 그러나 2010년 7월 12일 지차체 중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를 해결하려고 성남시는 현재 사업 지출 예산을 축소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 한마디로 빚이다. 결국, 빚을 내 빚을 막는 형태와 안 쓰고 안 먹는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싶은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지만, 100% 해결이라 말하는 건 지나치다.

서울시의 2012년 부채는 약 27조다. 말 그대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인천시를 보자.

인천시는 2012년 기준 9조 6천 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의 한 해 가용예산은 약 5,500억이다. 이자로만 4,500억을 지출 중이니..

가용 예산의 대부분을 이자로 쓰고 있다는 뜻이다.

빚의 원인으로는 검단신도시 건설(7조 7천억) 청라지구(6조 2천억) 영종하늘도시(2조 3천억) 송도국제도시(24조 7천억) 151층 인천타워(3조 5천억) 등 과도한 건설 집중 정책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처럼 빚이 많은 상태에서도 무엇에 홀렸었는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개발공사 에잇시티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317조.. 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들어가는..

다행히 400억 자본금조차 납부하지 못해 해지됐다. 참으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중 특히 현재 유령도시의 전매특허가 된 송도국제도시를 잠시 살펴보자.

인천시의 계획은 장밋빛이었다.

아시아의 맨해튼을 꿈꾼다며 시작한 사업.

2020년 300개 글로벌 기업 유치, 20여 개 외국인 학교 유치, 연간 2,000만 명 관광객 유치, 300만 개 일자리 창출, 1억 명 왕래, 700만 톤 화물수송 등

지나칠 정도의 낙관론만 외쳤던 송도국제도시..

현실은 어떤가?

입주한 외국인 30여 명.

비즈니스 단지와 상가 공실률 70%에 그마저도 대부분 휴점 상태.

송도 건설 초기 맺어진 외자 유치 양해각서 중 20% 무산.

분양받은 세입자들과의 끊임없는 법정 소송 등이 드러난 민낯이다.

결국, 송도국제도시는 맨해튼은커녕 한국의 유명한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이에 더해 송도국제도시의 몰락은 송도 및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의 몰락을 견인했다.

2011년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1,063가구 중 16가구만 분양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분양률 1.5%)

이를 주도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356%(빚만 7조 9천억)으로 치솟았다.

문제는 송도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0년 당시 다른 지자체들도 수백억~수천억짜리 청사 신축, 무리한 인프라 중복 투자 등으로 엄청난 부채를 일으켰다.

선대인의 세금 혁명이라는 책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지자체 세출 예산 규모 144조 5천억 중 지자체가 부동산 직접투자와 부동산 구입에만 40%를 지출했다는 건 이 나라가 왜 건설공화국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