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관운 기자] 국내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저금리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장기간 지속한 저금리 시대는 없었다.

저금리의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저금리로 경기를 살렸다는 증거는 없다.

간단하게 저금리의 부작용을 살펴본다면

우선 금융기관 부실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성을 가져왔다.

예대마진이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말한다.

저금리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는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는 그 외에도 자산시장을 투기거품으로 만들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며 글로벌 통화전쟁을 촉발하고 소득불평등을 확대한다.

그중에서 특히 필자는 고령화와 맞물린 저금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고령 세대는 특별한 수익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연금, 보험 등 이자 수익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저금리는 연금 및 보험 등 자산운용기관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킨다.

아니 수익성 악화를 넘어 손실을 내거나 재정난에 빠질 수 있게 만든다.

당연히 고령 세대에게 곧바로 충격파를 던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한국 고령 세대의 자산은 80% 이상이 부동산이다.

연금, 보험 등의 이자 수익이 낮아지면 고령 세대는 가진 자산, 즉 집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령 세대는 주택 공급자로 돌변해 주택가격 하락을 견인하는 제2의 세력이 된다.

더구나 한국의 노인복지는 OECD 꼴찌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20%인 일본의 경우에도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만큼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노인빈곤율이 이미 일본보다 2.5배나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금리는 기존의 노인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마저 노인빈곤으로 내모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모든 재정 부담은 정부의 몫으로 돌아오고 이는 곧 국민의 혈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미 장기 저성장 기조로 들어선 한국경제가 과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관련 재정지출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인빈곤해결은 한국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폭제이다.

현재 내수가 메말라 있다.

노인을 떠나서 젊은이들조차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젊은이들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물론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미래 사회의 불안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이 고령 세대를 보는 모습은 위기 그 자체다.

“나도 지금 돈을 모으지 않으면 빈곤에 처한 노인들처럼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젊은이들의 지갑을 닫게 하는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젊은 세대에 희망을 주는 일이며 이는 곧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저금리는 내수를 붕괴시키는 좀벌레와 같다 하겠다.

다시 결론을 말하자.

지금까지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로 경제를 살린 예는 지구상 어떤 나라도 없다.

저금리는 마치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어 죽이는 것처럼 서서히 경제를 망가뜨리는 마약과 같다.

무엇이든 지나친 건 화를 부르는 법이다.

금리도 너무 높거나 낮지도 않은 정상적인 수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정책일 것이다.

정부가 묻지마 저금리 정책을 버리고 조속히 안정적인 금리 정책을 들고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