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관운 기자] 구조조정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과거 IMF를 빠르게 졸업한 예가 있다.

당시 많이 힘겨웠던 건 사실이지만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새롭게 도약했으니 이번에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정부는 연일 광고 중이다.

과연 그럴까?

정부의 주장은 진실일까?

아쉽게도 필자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90년대 말 IMF의 위기는 말 그대로 달러의 부족 때문이었다.

무분별한 투자와 몸집 불리기로 인한 대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IMF를 부른 원흉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가격경쟁력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살아있었다.

특히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중국특수와 세계경제의 호황 등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돼주었으며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 해운, 건설, 철강 등은 당시 한국의 신성장동력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바야흐로 세계경제가 골로 가기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는 걸 넘어 한국을 무섭게 잡아먹는 하이에나로 돌변한 지 제법 오래다.

IMF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줬던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정점을 찍어 감소로 돌아섰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제는 인구절벽으로 넘어 소비절벽을 걱정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글로벌경기의 장기 저성장은 한국 주요 수출국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한국경제의 호황을 만들었던 부동산 투기는 정부가 나서서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희대의 사건으로 종말을 고하려 하는 중이다.

총부가가치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2012년부터 이미 위축되기 시작했고 총부가가치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기여도 역시 2012년부터 1%로 떨어졌다.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은 오로지 전월세 대란으로 야기된 가계부채 폭증의 부동산 거품뿐이다!

현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구조조정이면 너무나 쉽게 한국경제가 다시 일어설 거로 정부는 홍보 중이다.

아니다.

쉽지 않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그간 한국의 주력업종이었던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등은 구조조정이 아닌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다.

실례로 한국경제의 성장률 악화는 2012년부터 이미 2%로 떨어졌으며 명목 GDP 대비 유이자채무 증가도 2010년 말 270%에서 2015년 3분기 기준 300%를 넘은 상태다.

결국, 정부의 빚 내서 떠받치기 정책이 아니었다면 한국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다는 의미다.

빚내서 경기를 떠받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서 벌이가 없다고 해도 카드빚을 낸다면 기존처럼 밥 먹고 영화 보는 등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달 카드사에서 “야! 돈 내놔”라고 하기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빚내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삶이 아닐뿐더러 미래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는 방탕한 삶이다.

현 정부가 그랬다.

MB때부터 4대강과 방산비리 등 온갖 종류의 허허벌판에 100조 가까운 돈을 퍼부어서 국민의 혈세를 쪽쪽 빨았다.

이번 정부는 전월세 대란을 만들어 건설사 배 불리기를 위한 대단위 국민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그런 후 이제 와 하는 말이

한국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 기업들을 살리겠단다..

과연 살겠는가?

국민의 돈을 제 쌈짓돈처럼 여기는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진실로 큰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유는 기업에 있지 않다. 바로 정부에 있다!

아무리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바꾼다 해도 정부가 앞으로도 여전히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며 국민을 개돼지처럼 여기는 한 한국경제는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

결국, 기업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아가 정부의 주인도 국민이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도 역시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