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최진실법' 강행vs민주당 반발…치열한 공방

한나라당이 고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등의 도입 방침을 연일 천명하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5일 "마녀사냥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에 그 속내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공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고 최진실씨의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고인을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최문순 의원 등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며 "정부 여당의 인터넷 감시와 네티즌을 통제하려는 시대 역행적 발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와 관련,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목적은 반 정부적 여론 주도자들을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이것이 만들어 진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이런 의도는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며 "방송장악 음모에 이어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하려는 시대역행적 사고와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강행 의지 천명 "인터넷,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모습"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같은 야권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 이른바 '최진실법'에 대한 국회 발의를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기국회 통과여부와 함께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옳지 않다"며 "정기국회 때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반드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당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고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이버 모욕죄는 권력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촛불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일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플'은 근절돼야 한다. 다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더 큰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신 국가원수 모독죄' 부활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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