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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허괴물’ 대응 나선다
정부, ‘특허괴물’ 대응 나선다
  • 조대형 기자
  • 승인 2009.11.1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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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최근 이른바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외국 특허관리회사들이 국내 대학을 상대로 적극적인 아이디어 매입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사장ㆍ유출 우려가 있는 기초연구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대학, 출연연구소 등에 잠재돼 있는 우수한 R&D 성과를 발굴, 기술이전 및 산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성과 활용단계까지 대학, 출연연구소, 산업계가 함께 협력망을 구축, R&D 투자 효율화와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기획에서부터 원천기술 확보, 기술이전까지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대학·출연연구소가 함께 논문·특허 등 사전분석을 통해 유망한 틈새분야를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창출단계에서는 대학·출연연의 기초연구성과물(아이디어, 논문, 특허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분석 등을 거쳐 산업적 활용가치가 큰 후보기술을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우수 유망한 연구 성과가 지식재산 창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맵을 작성한다. 또한, 작성된 성과맵은 곧바로 연구자에게 제공해 연구자가 후속 연구 또는 기술이전, 산학연계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형 연구성과물의 특허 설계ㆍ권리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순히 국내 출원비용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범위가 큰 강한 특허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 세계기술시장에서 원천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내에 ‘R&D성과혁신센터(가칭)’를 설치,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변창률 정책조정기획관은 “국가 R&D를 통해 많은 특허, 논문 등이 매년 발표되고 있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특허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활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연구기획부터 기술이전까지 국가 R&D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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