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상위 20% 부유층, 의료이용 집중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의료이용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소득 5분위별 연평균 건강보험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에게 의료이용이 집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 가입세대를 소득기준으로 5등분(1분위~5분위, 분위가 높을 수록 고소득 세대)해서 의료이용세대수, 의료기관 연평균진료비, 약국 연평균진료비, 연평균내원일수 등 의료이용량을 산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의료기관 연평균진료비는 소득 1분위 60만8000원(11%), 2분위 65만8000원(11%), 3분위 78만4000원(14%), 4분위 95만2000원(17%), 5분위 275만1000원(48%)으로 상위 20%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약국 연평균진료비도 소득 1분위 24만4000원(11%), 2분위 25만5000원(11%), 3분위 29만8000원(13%), 4분위 36만4000원(16%), 5분위 109만원(48%)이며 내원일수 역시 소득 1분위 32일(11%), 2분위 36일(12%), 3분위 43일(14%), 4분위 51일(17%), 5분위 141일(47%)로 전반적으로 상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1~4분위까지는 의료이용량이 점진적이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5분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저소득인 1분위 계층과, 최고소득인 5분위 계층과의 의료이용량 편차는 의료이용세대수 1.17배,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4.53배, 약국 평균진료비 4.46배, 평균내원일수 4.41배에 달해,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상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계층 일부에서 나타나던 의료쇼핑·중독 현상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고소득계층에서 재연되는 조짐”이라며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내야 하고 만약 의료쇼핑 현상 등의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전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납부기준을 수정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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