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사고 은폐...이원일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직위해제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지난 9월 25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3함이 전남 신안 가거도 부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은 뒤 바다에 빠져 숨진 해양경찰관 故 박경조(48세) 경위 사망과 지난 9월23일 8명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공권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이후 해양경찰은 경비함정과 소형보트를 이용하여 불법 침범하는 중국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최근 중국어선의 격렬한 저항과 인해전술식 집단방해로 공권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무기사용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은 해상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공대원 160여명으로 구성 된「해상특수기동대」를 창설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흑산도 주변 등 중국어선 집중조업해역에 헬기 탑재한 3000톤급 경비함정을 상주 배치하여 해.공 입체적 감시경비를 실시하고, 1500~1000톤급 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합동으로 검거작전을 전개 할 계획이다.

공권력 도전행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무기사용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적극 시행하고 저항선박 뿐만 아니라 나포 방해행위 가담 선박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나포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선원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시기 위한 고속단정에 고압분사기 설치, 장거리 음파통제기 도입, 승선방해 차단을 위한 '전자 충격총', '섬광폭음탄' 등을 확대지급했다.

나포대원의 안전보호를 위해 구명조끼에 위치발신기(RFID) 장착과 방검 부력조끼·헬멧형 통신기 확보 등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대응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고성능 카메라 등 첨단 채증·영상 전송장비 확보, 나포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고속단정을 소형에서 중형으로 교체 등 해상단속 여건에 적합한 진압장비 개선·확충도 시급히 추진 할 계획이다.

저항세력 보다 압도적으로 전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나포작전을 전개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 하고, 해상상황에 적합한 체포술 등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외교부, 농수산식품부와 공조하여 한.중 국제회의를 통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함과 더불어 위반선박에 대한 담보금도 상향 부과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 시 안전사고 방지 및 나포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공권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빈틈없는 해양주권을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故 박 경사는 지난 9월 25일 저녁 8시께 불법 조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을 검문하다 실종돼, 목포해경은 9월 26일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바다에서 목에 줄이 감겨 숨진 故 박 경사를 발견했다.

지난 9월 25일 저녁 신안 가거도 부근 한국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경비함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발견하고 숨막히는 추격전을 시작했으나,쏜살같이 달아나는 중국어선에 해경의 고무보트가 속도를 높여 바짝 달라 붙였다.

해경이 중국어선에 올라타려 하자 중국선원들은 갖가지 둔기를 마구 휘둘렀다.

보트 맨 앞에서 검문을 지휘하던 해경 1명이 중국어선에 승선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휘두른 둔기에 맞더니 곧바로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

해경은 영상을 분석해 故 박 경사의 실종 사실을 사건발생 4시간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수색을 벌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15시간 만에 달아나던 중국 어선 1척만 나포하는데 성공했지만 실종된 故 박경조 경사는 그 2시간 반 뒤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故 박경조 해양경찰관은 경위로 1계급 진급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으며,영결식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지난 9월 29일 오전 유족과 목포해경 직원, 조인현 해양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치러졌으며,9월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또,故 박경조 경위가 숨지기 이틀전 9월23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 4명이 다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선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억류당하자 수사중이던 중국인 선장과 맞바꾸는 조건 1시간 여만에 풀려난 충격적인 사실이 지난 9월30일 드러났다.

중국어선은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고 순식간에 50여척의 중국어선이 몰려와 경찰관 4명에게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로인해 김모 순경이 두개골이 깨지고 팔목이 골절돼 수술을 받는 등 경찰관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해경은 사건 당시 파도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했다.

해경이 중국어선 단속의 위험성을 알고도 숨기기에만 급급하면서 결국 故 박경조 경위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비난이 일자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감찰팀이 현지에서 사건의 경위파악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지휘책임을 물어 10.2일 이원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목포3003함 함장인 김도수 경정을 직위해제 하였으며, 후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는 김상철 장비기술국장을 전보하였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시작된 감찰이 끝나기 전에 이뤄진 조치에 대해 해경이 근본적인 원인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사건의 본질보다는 우선 들끓고 있는 여론은 무마해보려는 징계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원일 서해지방청장은 3년 전에도 보고 지연과 늑장 출동 등으로 직위해제된 뒤 2개월여만에 복직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형식적인 직위해제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해경이 10월1일 대책회의를 갖고 2일 문제점 보완과 장비 개선 등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해경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동안 매년 메뉴얼이 바꼈지만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일선 해양경찰관에게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선원은 점점 흉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상에서 마련한 대책이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

해경은 갖가지 의혹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감찰 결과와 함께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고 해경이 소속된 국토해양부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오는 6일로 예정된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 스스로 밝히지 못하는 진실과 문제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막고 실추된 해상공권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론 무마식의 현장 지휘관에 대한 징계가 아닌, 해경 지휘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외교적 대응 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한나라당)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2002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중국선원들의 폭력으로 인한 사고는 16회에, 이로인한 부상 경찰관은 26명, 사망자는 1명 등 2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방지를 위해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5월에는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검거하다 인천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중국 선원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부상을 당했으며, 2006년6월 달에도 인천서 소속 경사1명을 중국선원이 흉기로 왼쪽가슴과 목부분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

2007년 8월에도 인천서 경찰관 1명이 중국선원 4명이 휘두른 흉기에 오른손 등을 맞아 부상당한 사례가 있었다.

윤두환 의원은 불법 중국어선들은 단속됐을 경우를 대비해 각종 무기장비들을 지니고 다니는 반면 해경 경찰관들은 가스총, 전기 충격기, 삼단봉 등의 장비가 전부라며 날이 갈수록 중국선원들의 저항이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경찰관들의 장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중국어선의 폭력에 우리정부가 그동안 중국정부 및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항의했다거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해경에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은 2,192척으로 EEZ(배타적경제수역)침범이 2,050척, 영해침범 142척이며, 이로인해 888명이 구속되고 21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간 담보금 미납 중국어선은 342척으로 금액만도 96억원에 달하고 있다.

중국 억류선박 관리 등에 드는 우리의 비용도 1억3,500만원이나 들어갔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9월 26일 저녁 중국 선원 11명을 조사하고 살인죄 등을 적용해 긴급 체포해 영상판독 결과 극렬하게 저항하며 둔기를 휘두른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故 박 경위를 둔기로 때려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선원 11명을 모두 구속했으며,법원은 중국 선원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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