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국 식약관 파견, 대통령이 반대"…7월25일 최종 무산 사실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초 이른바 '쥐머리 새우깡' 파동 이후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중국에 식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반대에 의해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청와대에 공식 요청했으나 MB "의미 없는 행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30일 공개한 '2008년 식약청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3월 중국의 위생관리 실태 실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 수집을 위해 청도 지역에 식약관을 파견토록 청와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식약청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TO(정원)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 하는지 몰라도 의미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선, 중국지역 식약관 추가 파견의 중요성을 묵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후 식약청은 업무보고가 있은 뒤 약 2주 만인 4월 23일 식약관 추가파견 중지를 최종 결정, 4월 28일 청와대에 "지시사항 종료를 요청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인 7월 25일 청와대 기획조정 비서관실의 종료 승인으로 식약청의 '중국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청도지역 식약관 추가 파견' 문제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국 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의견을 신중한 검토 없이 묵살했다"며 "결국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식약청을 전격 방문하는 등 전시행정의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멜라민 사태의 악화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 안일함,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철학부재와 정부부처간의 '정책의 동맥경화' 등에서 비롯된 전형적 인재"라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무능력하고 안이한 모습을 보여준 청와대 참모진과 책임회피와 발 빼기에만 바쁜 국무총리로 하여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대책마련 부산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태"

한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경악할 만한 멜라민 파동에 대해 뒤늦은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이미 세 달 전에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판매금지 품목을 모든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먹거리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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