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른 한반도 외교안보 대책마련 절실

[(대구)조은뉴스=김영환 기자] 평화통일시민연대(이하 평화연대)는 지난 12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 내용 분석,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제 51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을 열었다.

‘제 2차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란 과제로 열린 포럼은 신수식 평화연대 이사가 1부 순서 사회를 맡았으며, 은동기 평화연대 공동대표, 정상률 명지대 교수, 윤영전 평화연대 상임고문이 차례로 개회사, 인사말, 축사를 이어나갔다.

윤영전 상임고문은 축사를 통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른 미·일 공조에 한국까지 가세한다면 자연히 북·중·러 공조를 가져와 신 냉전구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격을 바라만 볼게 아니라 남북이 중심에 서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무엇인가.

미일방위협력지침은 1978년 제정, 1997년에 제1차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개정했다. 이어 오는 4월 27일 제2차 개정을 통해 일본 해외파병의 무제한 활동을 허용했다.

1978년 최초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가 ‘일본 유사시’ 미군의 병참 지원이라는 지리적, 군사적 제약을 두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본주변 유사시’로 확대됐다. 2차 개정 이후부터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 활동에 대한 모든 지리적 제약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는 전수방위만을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미일 관계가 미군이 주가 되고 일본이 지원하는 수직적 관계였지만, 2차 개정부터는 동등한 미일군사관계에 기초해 해외 군사 활동을 하도록 수정됐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남북한 통일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

2부 순서에는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이 ‘미중 패권 경쟁의 열점이 될 한반도’란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편집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을 ‘링 위에 두 명의 복서’로 비유해 설명했다. 동아시아라는 링 위에는 패권국(미국)과 도전국(중국)이라는 두 복서가 가까이 붙어 충돌하다가 다시 멀어져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일을 반복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 미일 안보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의 한 축을 요구 받게 됐다”며 “위협을 느낀 중국은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해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미중의 전략적 압력으로 한국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외교안보의 자율성은 크게 잠식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겸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미일방위협력지침 성립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 내용분석, 문제점, 대책까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는 “요즘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매우 우울하다”며 “나라 안은 심각한 남북 갈등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맹방인 미국은 국익만 의식하고 일본의 군사팽창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에 대해서 한국 정부 승인문제 명문화를 지속적으로 미일 양정부에 관철해야 한다”는 대책을 언급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미일안보 공약과 자국의 패권적 국익에만 몰입하는 미국만 믿어서는 결코 안 되고, 한반도 평화전략과 주체적인 외교능력 함양이 매우 필요하다”며 “그 정답은 바로 남북관계정상화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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