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억 넘는 연구지원 불구 77건 특허, 개인명의로 등록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국가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연구자 개인 명의로 사유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발생된 77건의 특허가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연구자 개인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개인명의 특허등록 현황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2

3

7

7

7

12

11

22

4

1

77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월)

손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4천600만원이 지원된 '재활용치료용구' 관련 연구과제로 얻어진 성과물이 연구자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소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합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이 55개의 R&D과제에 대해 680억9천300만원을 지원했고, 이  결과물인 77건 특허등록이 개인명의로 둔갑했다.

개인명의 특허등록 과제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 지원현황

구분

과제수

지원액(백만원)

특허건수

건/백만원

55

68,093

77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월)

진흥원은 이 같은 사실을 2009년이 되어서야 인지했고,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연구기관 명의로 환원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77건 중 23건(29.9%)만이 환원됐을 뿐이다.

개인명의 특허 조치 현황
(단위 : 건)

환원완료

환원진행중

조치불가

23

52

2

77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월)

손 의원은 "68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77건의 연구성과물이 연구자 개인 명의로 사유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안일한 대처를 취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은 지금까지 지원된 모든 연구과제물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혈세가 사유화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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