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 실시하고도 적발하지 못해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정부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지원금을 받는 연구개발 사업단이 흥청망청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송영길 의원(민주당)이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의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술집과 요정, 심지어 여성 '도우미' 비용까지 정부의 지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정부가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병원을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해 지난해부터 연간 약 160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기술활동비' 명목으로 집행한 7억7천만원 중 3억원 이상을 식대로 사용했다. 

특히, 궁중음식점 등 고급식당에서 100만원 이상의 식대를 결재한 횟수가 100회가 넘었으며 요정을 방문해 여성 도우미 비용까지 사업단 예산으로 지출했다.

또한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소속 지역임상시험센터는 해외출장 때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게 돼 있는 정부의 국외여비 기준을 무시하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거나 고급호텔에 숙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지역임상시험센터(대학병원)는 임상시험센터 예산으로 병원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거나 일반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송 의원은 "사업단의 행태도 문제지만 정부출연금의 집행을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감사를 실시하고도 이런 도덕적 해이와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전체 지역임상시험센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부출연금에 대해 즉각 환수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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