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4대강 사업의 추진 목적인 수해예방의 근거가 되는 홍수피해액이 부풀려 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 을)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천정비관련 예산지출' 자료와 재해연감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홍수피해액을 부풀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와 마스터플랜(2009.7) 등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조원의 홍수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7조원은 4대강 유역이 아닌 5년간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이며, 이는 홍수피해와는 관계없는 풍랑과 해일에 의한 항만과 어항피해, 태풍의 강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2007년의 경우 홍수피해액은 2천44억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03~'07년 5년간의 홍수피해액은 연평균 1.5조원"이라며 "정부는 피해가 많은 해만을 선택해 홍수피해액을 2.7조원으로 산정하며 1.2조원이나 과대포장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본류에 한정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줄어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본류의 경우 '02~'06년 5년 연평균 1.5조원에 이른다고 했으나, 재해연보에 따르면 '07년 피해액은 747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반영할 경우 '03~'07년의 연평균 피해액은 8천760억원으로 역시 정부가 6천200억원을 부풀렸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최신 홍수피해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29일 발간된 2007 재해연보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각종 홍보자료(정부부처 홈페이지 등), 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2009.6.29), 국정감사업무현황보고(2009.10.6) 등에서 고의적으로 2006 재해연보 자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이에 대해 정부는 일관성 측면에서 홍수피해액을 2.7조원이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관성을 지키기 보다는 최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홍수예방이라는 4대강 사업의 명분과 피해액 산출근거는 완전히 엉터리이고, 더구나 최신 자료인 2007년 통계를 빼고 과거 자료를 사용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허위 자료를 근거로 마련된 4대강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졸속적인 4대강 사업 착공을 당장 중지하고,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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