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홍성룡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발표된 총지출 291.8조원, 총수입 287.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하며 서민중심적 예산안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하나, 세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향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 전망 부재』와 둘째, 실제 내용에있어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으로 『서민중심적인지 의구심』을 갖게된다는 점 그리고 셋째, 무리한 4대강 살리기 예산 편성 문제를 들었다.

경실련은 국가채무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8조3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366조원, 2010년 407조1천억원으로 수직 급증하게 되며 임기 3년 동안 100조 가까운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심각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전망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과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미비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재정운용과 건전성만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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