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 고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ㆍ기금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올해 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2.5% 증가한 291.8조 수준이다.
총지출 291.8조 중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 분야가 81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49.5조원 ▲교육 37.8조원 ▲국방(일반회계) 29.6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총지출을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5~6% 내외)보다 낮은 연평균 4~5%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올해 추경(-5.0%)보다 개선된 -2.9%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며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13~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국채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다소 증가한 37.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기적으로는 30% 중반의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예산을 10.5% 확대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2년까지 R&D 투자 비중을 2008년 대비 1.5배 늘릴 계획이다.
SOC 분야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됐던 재정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올해 당초 정부안인 20.6조원보다 높은 21.3조원으로 잡았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잡은 점이 눈에 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은 27.8%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정부는 기초생보자, 차상위층의 빈곤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과 자활능력 확충에 3984억원이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13만호에서 18만호로 확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로 도입하는데도 1474억원이 투입돼 3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55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과 대학 재학생들에게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돼 10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콘텐츠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를 올해 371억원에서 521억원으로 확대하고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북핵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력증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시정찰, 정밀타격과 같은 핵심전력과 군 구조개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위상과 경제력에 발맞춰 개도국 지원(ODA)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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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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