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ㆍ출연기관 33개 기관→26개 기관 축소 등

[조은뉴스=김종현 기자]  경북도 새출발위원회는 24일 도청에서 민선 6기 출자ㆍ출연기관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출자ㆍ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유사ㆍ소규모 기관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기관 CEO에 전문가 임용확대 ▲출자ㆍ출연기관의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한 신상필벌 확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33개 기관을 26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고효율과 고편익’이라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되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최대한 살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그린카 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경북도 테크노파크’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경북도 생물산업연구원으로,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장학회를 ’경북도 복지개발원‘으로 각각 통합한다.

김관영 도지사의 선거공약인 농어업진흥재단은 ‘(재)농민사관학교’와 통합하고, 여성사관학교는 ‘여성정책개발원’과 통합ㆍ운영한다.

또 경북지역의 문화ㆍ예술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북도 문화재단’을 설립,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을 통합한다.

위원회는 출자ㆍ출연기관의 CEO 전문가 임용을 확대하고 공무원 임용을 50%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관의 특성상 전문요건이 필요한 기관인 공기업, 의료원, R&D 연구 등 17개 기관을 선정, 전문가 임용직위로 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활동 지원, 복지 등 고객 만족도 측면이 강조되는 기관과 기존 도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일반요건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는 직위로 정했다.

다만 전문가 임용 대상기관이라 하더라도 설립 5년 미만이면 기관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그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출신 기관장은 현행 67%에서 50% 이하로 축소 조정되며, 기관장 채용에 있어서 공모절차ㆍ과정 등의 전면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제시했다. 2015년 경영평가 때부터 D등급 기관장은 해임하고, 2년 이상 성과 부진기관은 기관폐지도 제안했다.

공기업 부채감축에 대한 고강도 경영혁신을 위해 경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을 현행 158%에서 2017년 99%로, 경북관광공사 부채비율 95%에서 2017년 75%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기관별 혁신과제로 직원 복지후생비 가이드라인 준수,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춘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경북도 공공기관 개혁은 경북의 완전한 개조를 위한 첫 단추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고강도의 자기 개혁을 통해 민선 6기 김관용 호(號)가 도민에게 새 희망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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