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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꾸라지 국산 둔갑 보조금 편취 사범‘덜미’
수입 미꾸라지 국산 둔갑 보조금 편취 사범‘덜미’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4.02.27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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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양식업자 등 4명 검거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수입산 식용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양식, 판매해 온 양식어민과 수입업자 등 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중국산 식용 미꾸라지를 국산 어종으로 속여 국내 양식장으로 이식, 판매한 A씨(58세) 등 양식업자 3명과 수입업자 B씨(35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양식업자 A씨 등은 식용으로 수입한 미꾸라지 3,600㎏(3천여만원 상당)을 본인 소유 양식장으로 이식후 양식, 국산으로 속여 이중 일부를 시중에 판매해 700만원의 불법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식용 미꾸라지는 국내 양식이 금지되어 있어 즉시 판매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양식업자 A씨등은 ○○군이 2012년 내수면 토산어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한 보조금 1200만원을 편취하는 한편, 수입업자 B씨는 미꾸라지 이식량을 부풀려 허위 계산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자체 보조사업을 이용해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양식, 판매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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