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 변호사, 무죄입증 변론...檢, '횡설수설' 막말로 대응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담당검사가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재판부는 18일 오후 5시 30분께 이 법원 302호 법정에서 허 총재와 주간신문 시사조선 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허 총재 측 변호사는 허 총재를 상대로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항을 반박하는 마지막 증인심문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 총재 측 변호사는 허 총재가 부시 前대통령을 만난 부분과 박정희 前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심문과 관련증거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날조됐다고 반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 총재와 박 前대표가 18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과 관련증거물을 제시하면서, 허 총재와 박 前대표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허 총재 측 변호사는 그러나 허 총재가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박 前대표와의 관계를 약간 과장되게 표현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또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서 살을 붙여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약간의 명예훼손부분은 인정한다면서, 관련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약 30여 분에 걸쳐 60여 가지에 달하는 마지막 증인심문이 끝나고, 검찰 측의 반대심문이 진행되면서 법정은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담당검사의 상식이하의 질문과 비윤리적 태도에 법정 안을 지키던 관람객들이 순간 발끈한 것이다.

60여 가지에 달하는 허 총재 측 변호사의 증인심문에 이어 반대심문에 나선 담당검사가 허 총재를 향해 던진 단 하나의 질문은 "'본좌'라는 의미를 아느냐"였다.

담당검사는 자신들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날조되고, 강압과 회유에 의해 작업(?)된 것이라는 허 총재 측 변호사의 증인심문에 맞서 단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단순히 네티즌들이 허 총재에게 붙여준 '본좌'라는 의미가 사전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허 총재를 부정적으로 비꼬는 상투적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애써 주지시키면서 허 총재에게 인신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허 총재가 "'본좌'는 본인의 높인 말로 특정분야의 '최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자, 담당검사는 최근 음란물 유포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 모 씨의 예를 들어 "그 사람도 '본좌'로 불린다!"며 관련재판과는 무관하게 허 총재의 인격을 격하시키는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허 총재가 "10명중 9명은 '본좌'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유독 담당검사만 비상식적인 1명만이 주장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맞서자, 순간 담당검사 입에서 "그 입 닥쳐라", "입 다물어라"라는 등의 막말과 고함을 치자, 법정 안 관람객들은 담당검사의 몰상식한 태도에 동요되기 시작했다.

허 총재가 차분한 어조로 검사를 달래는 모습에 반해 담당검사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 되자, 고등법원 항소심재판부는 두 사람을 진정시키며 재판을 속행했고, 담당검사는 자신들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허 총재 측 변호사의 주장에는 단 한마디 해명도 못하면서도, 마지막 검사구형에서 허 총재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법정 안을 빠져나온 관람객들은 담당검사의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법정 관람객들은 이구동성으로 "검사가 허 총재를 잡으려 조작수사를 벌이다, 항소심재판에서 조작수사가 드러나자 실성한 것 같다"면서 "허 총재가 나이로 봐도 아버지뻘이나 되는데다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는 정치인인데 어떻게 젊은 검사가 재판장에서 막말을 일삼을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이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이 증거도 없이 날조됐다는 허 총재 측 변호사의 설명에 느닷없이 왠 '본좌'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검사로서 자질이 한참이나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항소심재판이후 조작수사(?)와 관련한 검찰 측 관계자에 대해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허 총재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는 내달 2일 오후 2시 이 법원 302호실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어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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