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안정에 입각한 재정 원칙 세울 수 있도록 솔선수범...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추경보다 소폭 상승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 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 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p 낮게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 기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2013년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이 8.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도 ‘보건·복지·고용’으로 105조 9000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당초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경제분야 예산을 대폭 줄이려 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농업’을 2000억원 늘리고 ‘SOC’와 ‘산업’은 각각 1조원과 2000억원을 축소하는데 그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위해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를 살려 국민이 행복하도록 해야 할 일을 다하면서도 재정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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