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軍과 방산업체, 국민 입장에서 정책 점검하겠다”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의미와 인식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와 맞물리면서 ‘창조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며 ‘창조국방’에 앞장서고 있는 방위사업청 이용걸 청장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방위사업 프로젝트와 향후 운영방침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방위사업청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크게 3가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국가안보의 기초가 되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각종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임무다. 방위력개선사업은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하여 공급하는 업무이다.

두 번째는, 군수품 조달이다.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급식, 피복, 수리부속 등 군 전력 운영유지에 필요한 군수품을 구매하여 각 군에 공급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육성이다. 무기체계 및 군수품을 개발 또는 생산·공급하는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그 동안 차기전차, T-50 고등훈련기, 잠수함 및 이지스함 등 최첨단 기술의 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방산수출의 비약적 신장과 국제투명성기구의 국방분야 청렴도 평가에서 공동 3위에 오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Q. 추진 중인 여러 사업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현안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방위사업청의 주요 사업은 북한의 도발, 주변국의 군비 확장 등 국가 안보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현재는 북핵, 미사일 및 장사정포 등 북한의 현존위협과,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 함정, 항공기, 지휘정찰, 유도무기 등 약 400여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당장 현안으로 관리중인 주요사업으로 대형항공전력 구매사업이 있다.

3가지 대형 항공전력 구매사업 중 해상작전헬기와 대형공격헬기는 성공적으로 기종선정을 완료했으며, 남은 차기전투기 사업은 올해 상반기 기종결정을 목표로 절충교역과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전투기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방위사업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종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Q. 방위사업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미국과 유럽이 국방비 지출을 줄이면서 2012년도의 전 세계 국방비 규모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선진국 무기수요 위축에 따라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인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의 국가간 수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방산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5개년 방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추진방향은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방산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고, 강화된 핵심역량으로 방산제품의 품질을 안정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추진과 민간 주도의 국방 R&D 확대를 통해 방산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규격 상용화와 방산물자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방산시장 경쟁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방품질경영을 정착시켜 방산제품의 품질을 안정화 하고, 주력 수출품목 육성과 전략적 협력국가 확대를 통해 국제 방산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Q. 방위산업 성장성 확대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지금까지 우리 방위산업은 내수에 의존해 왔다. 자주국방을 위해 모든 품목을 국산화하는 수입대체 방식이 중심을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국방비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수의존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국내 방위산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재정이 복지수요 등을 위주로 확대 편성되면서 2012년 이후 국방비 증가율(4.2%, 2013년)은 정부예산 증가율(5.9%, 2013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방위산업도 더 이상 국내수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로 나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만 할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수시장은 방위력개선비 증가폭의 한계(연간 약 2%내외, 약 3천억원 규모)로 인해 크게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출시장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연 1조원 이상 큰 폭의 증가(2010년 11.9억불→2011년 23.8억불 수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수출 확대를 위해 방산협력국가 다변화, 국제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 정부간 방산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이나, 정부 보증을 통한 계약 체결 지원 등 직?간접적인 방산기업의 수출 촉진 노력도 확대해가고 있다.

Q. 전 세계 방산시장 규모와 지금까지의 성과 및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전망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제 무기거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는 미 의회의 연례보고서와 SIPRI 무기거래 DB다. 2012년 8월 발표된 미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의 전 세계 무기거래 규모는 약 853억달러를 기록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문까지 고려하면 전 세계 방산시장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2006년 2.5억불에서 2012년 23.5억불로 약 10배가량 증가했고, 수출대상국 역시 2006년 47개국에서 2012년 74개국, 수출업체는 2006년 47개 업체가 321품목을 수출하던 것에서 2012년 116개 업체가 2532개 품목을 수출하는 등 큰 폭의 양적, 질적 성장을 모두 이루었다.

특히 기존에는 재래식 무기, 구성품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완제품, 첨단무기 위주로 수출 품목이 변화하고 있다.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T-50 고등훈련기와 잠수함을 수출한 데 이어 2012년에는 페루에 KT-1 기본훈련기와 영국에 군수지원함을 수출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전 세계 국방비 감축에 따른 국가간 수출 경쟁 심화로 전년 수준보다 큰 폭의 수출액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관리해 성과를 낸다면 지난해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Q. 향후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R&D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방위사업청은 향후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무기개발과 국민이 신뢰하는 방위사업청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 방위산업은 안정적인 군 수요를 바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산업으로, 민간에서는 위험부담 때문에 시도하기 힘든 기술들의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의 중요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 즉 Spin-Off하여 상용화 하게 되면 민간은 이러한 기술을 산업화 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먼저 개발한 기술을 Spin-On하여 국방에서 활용한다면 무기체계 개발기간과 비용도 단축할 수 있을 뿐더러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게 된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군 기술이 융합되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포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방기술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군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 국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무인·유도·로봇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확대해 가고자 한다.

Q. 청장님의 경영철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속도감 있는 업무처리를 중시한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항상 현장 중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즉시 정책수립과 실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해야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협업, 열정, 단합의 고유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활기찬 조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부 부서간 업무칸막이를 제거하고,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겠다.

최근 공직사회에 강조되는 것이 윤리의식과 청렴의식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청렴성이 핵심이다.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과거에 비해 무기체계 획득업무의 투명성이 훨씬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부정이 발생할 개연성이 남아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방위사업 제반 분야에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 더 이상 비리와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여 비리 ‘제로’의 방위사업청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고객, 나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 항상 군과 방산업체,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위사업청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다.

Q. 향후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방위사업청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A. 방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타 분야에 비해 특화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다. 방위사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직원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문역량도 결집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사업감리제도를 전 무기체계 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회계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가계산 업무는 아웃소싱해 민간 전문역량의 활용을 확대하겠다.

또한 정부 3.0 시대를 맞아 방위사업도 어느 때 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 동안 방위사업은 군사기밀, 민감한 사업 정보를 취급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의 대외 공개에 매우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주요사업 및 대국민 관심사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보공개 노력을 확대하겠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 및 국내 NGO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이며,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객관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다.

방위사업청이 개청한지도 7년이 지났다. 그 동안 방위사업청이 추진했던 정책에 많은 공과가 있었을 것이다.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그동안 잘 했던 정책은 계승하여 발전시키되, 부족했던 분야에 있어서는 고객 입장에서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애정 어린 마음으로 방위사업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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