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업무보고] 문체부, 문화로 행복한 삶…생애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또 생활 체육 참여율을 끌어올려 생활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한편,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인 문화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추진한다.
문체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맞춰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 등 3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스포츠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문화를 통한 ‘코리아프리미엄 창출’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등을 선정·발표했다.
문체부는 영·유아를 위해 2014년까지 유치원 등 1300개소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모든 초중고에 예술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서는 관람료 할인 제도인 ‘문화패스’를 도입하고, 어르신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문화, 여행, 스포츠 분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문화여가카드’로 통합하고,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는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문체부는 창조경제의 신 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상상 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시급한 분야부터 창작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하고, 음원전송사용료 규정을 개선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민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에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해 2017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을 60%선으로 끌어올리고 한국형 체력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 경찰 제도’를 도입해 외래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재청과 함께 국외 반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진흥원을 설립하고, 무형문화유산법도 제정하는 등 문화정체성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서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스포츠 레저 산업의 투자 확대와 규제완화, 신 시장 진출을 통해 2017년 까지 문화콘텐츠(8만 3000명), 관광산업(6만명), 스포츠산업(4만명), 공공분야(2만 4000명) 등 21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적인 노력이 결집돼야 한다고 판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활성화(교육부),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미래부) 등의 부처 간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5년 후 주요 문화지표 변화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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