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발의한 ‘중,저중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당연직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간사위원을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각각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법 개정안에서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위원회의 위상이 격하된 것에 경주시민들이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에는 김무성,이인기,정갑윤,송영선,이성헌,정희수,한선교,이철우,정해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포함해 305개 정부위원회를 일제 정비할 당시, 지식경제부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격하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행안부가 이를 묵살하고 위상격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가 정수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위원회로 범부처적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존치해 각 부처 장관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직급하향 조정에 반대입장을 국무총리실을 통해 행안부에 전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어 ‘위원회의 소속 및 직급 조정시 유치지역인 경주시에서 정부의 지원의지 퇴색을 이유로 방폐장 건설사업 백지화 등 집단반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총리 소속에서 주관부처 소속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상 격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유래와 경주지역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속 하향조정에 반대했음에도 행안부가 탁상행정의 소치로 위상격하를 강행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가 열리면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조은뉴스-박삼진 기자(경주)]
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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