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관리도 못하는 학교 경비실 무용지물인 학교 CCTV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북구 제6선거구 이은방 의원은 16일 2012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경비실이 대부분 (4~6)㎡로 협소하고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출입문이 아닌 주차장입구, 급식소 옆, 교내 본관 등에 설치되어 있어 학교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선 최소한 100만화소 이상이 돼야하지만 41만 이하의 저화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각급학교 경비실과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경비실은 초등학교 147개교 중 145개교, 중학교 87개교 중 27개교, 고등학교 67개교 중 42개교, 특수학교 4개교 중 3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학교가 88개교이다

CCTV 설치는 305개 학교에서 2,79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41만화소 이상 100만화소 미만이 2,73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만화소 이하 23개, 100만화소 이상이 30개가 설치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11월5일 발표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2013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등 외부인들에게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했으며, 고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보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과부 방침으로 인해 2013년부터 설치를 해야될 경비실과 CCTV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열악한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설치예산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부적합한 경비실과 CCTV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실시해서 설치 장소는 물론 규격에 맞게 재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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