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비 6.2% 증액 요구... 8월 초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확정

[조은뉴스=박용섭 기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정부 R&D예산 요구액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 16조원 보다 6.2% 증가한 17조 219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R&D예산 요구 중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주요 연구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10조 9,242억원에 대해서는 국과위가 직접 예산을 배분·조정한다.

주요 R&D예산 요구 현황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최대 예산 증액 요구 분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속해있는 첨단융합분야이며, 거대공공분야의 경우 발사체·가속기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정부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3조 4,463억원)와 지식경제부(4조 2,456억원)가 주요 R&D예산 요구액의 대부분(6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8개 부처가 전년대비 4% 이상 증액 요구를 했으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8개 부처는 2% 내외의 예산 증액, 지식경제부는 전년보다 예산을 축소 요구했다.

특히 R&D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년도 예산 2,200억원 보다 41%가량 증액된 3,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또한,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R&D 예산 요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에도도 창업초기의 중소기업 및 기술 융·복합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크게 늘었다.

이 외에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300억원)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서비스 R&D를 발굴하는 중소기업청(150억원), 콘텐츠 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부(88억원)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특화된 방송통신위원회(49억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했다.

국과위는 부처의 R&D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7월 한 달 동안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 R&D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친 사업별 심층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검토의견 및 효율화 방안과 지난 4월12일 발표된 '2013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 에서 제시한 7대 중점 추진분야 및 6대 투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에 따라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한다.

국과위는 8월 초 정부 R&D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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