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개혁 반드시 추진한다

정부가 ‘농정의 변화와 개혁’을 올해 4대 목표의 첫 번째로 꼽고, ‘신·경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려는데 대해 농협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기득권을 버리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농협을 질책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농협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이전 노무현 정부도 농협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농협의 막강한 로비에 밀려 없던 일로 돼버렸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부정책을 법으로 뒷받침해 줘야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여론을 움직이는 일선조합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태적인 한계로 인해 농협측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집권 2년차인 이명박 정부는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에 힘쓰고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축소, 시·군지부 통폐합, 일선조합 개혁 등을 내년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농협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신·경 분리 등을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고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하며 인사권을 이사회로 넘기는 등의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초 이 대통령이 직접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으로 전자결재가 아니라 직접 집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한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1차전에서 완패당한 농협은 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라는 2차전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농협의 저항이 농협법 개정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앙회의 은행업무는 엄밀한 의미에서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이 아닐 뿐더러 최근의 금융위기로 농협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그 결과 과거처럼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농협이 농협을 소유자인 조합원 농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정부의 개혁안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뉴스-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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