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강화 등 3대 검찰개혁과제와 함께 집시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자치경찰법, 공공기관감사법 제정 등 4대 경찰개혁과제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검경개혁 2대 입법으로 분류했다.
또한 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인상 제한법, 서민경제활성화법, 노인틀니법, 세종시설치법 등 5개법안을 민생입법으로 분류하는 등 모두 7개 법안을 6월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논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검찰제도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참여정부시절 제기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재논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관련 4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관련법, 교육세폐지법, 농어촌특별세폐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0개 법안을 10대 `MB악법'으로 명명하고 결사 저지 입장을 천명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선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되,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6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해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입장과 함께 국회 FTA특위 설치를 주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꾸준히 추진하되,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론에 대해선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과 기획수사에 의한 전직 대통령 서거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파탄위기에 처한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는 6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뉴스-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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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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