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검증 방법 없다"...노숙인 데이타도 "따로따로'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88명(2006년)으로 OECD회원국 평균 15.6명의 5.6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권 내에서는 싱가포르(26명)의 33배, 일본(22명)의 4배내 되는 수치다. 중국(99명) 보다도 높다.
새로 결핵에 걸리는 환자 수도 2004년 3만1503명, 2005년 3만5269명, 2006년 3만5361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07년 신규 결핵 환자 수는 3만4710명으로, 전년 대비 1.8%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하지만 정부의 결핵환자관리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7년 다제내성 환자수는 1843명으로 2006년 1949명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이 내용은 OECD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태 파악도 하지 못했냐'고 질문해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한다.
전문가들은 "다제내성 환자가 3% 내외라는 것은, 기존 결핵 환자들중에 이미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상당수 존재(10%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3500여명이 다제내성 환자라고 볼 수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1800여명만을 파악하고 있다.
노숙인 대상 결핵 검진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숙인 결핵 소견자수는 2006년 408명에서 2007년 152명으로 숫자상으로는 줄었지만 검진건수는 2006년 3720건에서 2007년 2050건으로 무려 44.8%가 줄어 신빙성이 떨어졌다.
손숙미 의원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사업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숙자 결핵 검진 건수가 공유되지 않아 신고 건수가 누락되고 있다"며 정부 감시체계의 허술함을 비판했다.
또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결핵예방에 사용하고 있지만,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방안은 물론 다제내성 환자가 몇 명인지조차 전혀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결핵협회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증가해 2004년 16억2100만원에서 2008년 98억8200원으로 509.6% 증가했다.
손 의원은 결핵은 "6개월 정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나, 방치하면 매년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수퍼 스프레드(Super Spread)'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헬스코리아뉴스
신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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