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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100년 묵은 지적 재조사 등록, 땅 분쟁 끝
제주특별자치도, 100년 묵은 지적 재조사 등록, 땅 분쟁 끝
  • 김용옥 기자
  • 승인 2012.04.1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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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도내 전토지 디지털화로 지적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김용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토지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선진화'를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 프로그램을 지적재조사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와 인터넷 지적민원시스템구축 등도 함께 추진해, 지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고, 전도의 약 2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3월 17일)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807.6천필에 달한다.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해,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납부·징수하게 된다.

도는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25%)은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4%)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 할 예정이다.

또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71%)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38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 원년인 올해 실시계획 수립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는 1억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적불부합지 약 800필지를 대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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