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자율적으로 건강성 회복해야
[조은뉴스=홍성룡 기자] 국내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아이팟(ipod)의 pod와 방송(broadcast)의 cast의 합성어인 팟캐스트는 온라인 미디어이다.
<나는 꼼수다>로 인해 세간에 많이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는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왜냐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네트워크는 전파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팟캐스트를 통해 정부정책을 비방하거나 음란, 욕설 등을 해도 현행법 상 규제할 수 없다. 규제를 하려면 팟캐스트 콘텐츠를 방송영역의 범주로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마련과 부정적 여론을 뛰어 넘어야 한다.
최근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과거에 인터넷방송에서 한 막말이 뒤늦게 논란을 가져온 것도 규제할 근거가 없어 벌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팟캐스트 방송의 대정부 비난, 욕설 등을 규제할 수 없다고 이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현 정부 들어 내로라하는 언론들은 현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으로 큰 홍역을 치렀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축소됐고 이로 인한 퇴직자가 봇물을 이뤘으며, 할 소리를 못하게 만들고 재갈을 물리는 것은 과거 마치 군사정권을 연상하게 할 정도이다.
우리말로 만들어진 <나는꼼수다>가 전세계 팟캐스트 방송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의 배경은 뭘까? 이는 한국 언론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T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언로(言路)가 막힌 상황에서 그 답답함의 돌파구를 현행 규제를 피해 찾은 것이다.
<나꼼수> 외에도 YTN해직기자들이 만드는 <뉴스타파>, 김미화씨가 사회를 보는 <나는 꼽사리다>, MBC노동조합이 만드는 <파업채널m> 등은 공중파TV 뉴스나 조∙중∙동 신문 보다 더 신뢰 받으며, 젊은이들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웃음과 해학을 담은 재미까지 있다.
반면, 규제가 없다고 해서 지나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큼의 인신공격 방송은 자율적으로 그 건강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잣대는 사회적 통념과 도덕성에 기초하되, 사회 다양한 계층 집단과 개인의 다양한 의견 전달의 창구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은 온라인미디어를 통해 방송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모든 이들의 몫인 것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민간인불법사찰’이다. 사찰의 당사자인 KB한마음 김종익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쥐코’라는 동영상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됐다. 이 동영상은 한인 미국 유학생이 제작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을 보낸 시점에서 정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다.
제작자도 아니고 그저 소일거리로 운영하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부 비판적인 동영상 하나 올려 놓은 것으로 사찰 받아야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팟캐스트 방송과 대중들의 폭발적 인기는 어쩌면 당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