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회의를 열고 외교정책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한 뒤 외무성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실렸다.
그러나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과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며 독도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가 최근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외교청서 발표로 한일 외교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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