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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충총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강화"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충총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강화"
  • 권경렬 기자
  • 승인 2012.03.2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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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4.11 총선을 앞두고 21일 정치권에 재벌개혁 방안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재벌 조항 전면 재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실현방안이 결여된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면서 "결국 시장은 소수 재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내놓은 재벌개혁 방안은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민간 기업집단을 지정, 출자규모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순환출자 전면 금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재벌의 은행 소유 지분 제한을 4%(현행 9%)로 축소하고, 금융·보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담합 등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및 상위 3사 집중률 30% 이하 업종에 재벌기업 진출 금지 등이다.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는 이날 "여당과 야당에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재벌에 관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 현실적이지 않은 정치성 슬로건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30대 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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