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학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예방과 사후 조치 필요성 인식해야
[조은뉴스-김현주 기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인구,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문화여가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동학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9,478건, 아동학대 사례는 5,581건으로 아동학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발생유형별로는 방임이 2,107건으로 가장 높았고, 중복학대 유형을 제외하면 정서학대(589건), 신체학대(473건), 성학대(266건), 유기(59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을 성별로 보면 2006년까지는 남자가 많았고 2007년은 여자가 많았다.
2002년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2.3배가량 증가(4,111건에서 9,478건)하였고, 아동학대 사례도 2.3배가량 증가(2,478건에서 5,581건)하였다.
< 아동학대 상담현황 >
(단위 : 건)
< 아동학대 발생유형 >
(단위 : 건)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 정신적 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의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이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을 제외하면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 관련 전문가들은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고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서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 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부모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사회적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 결여 그리고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태원 홍보팀장은 “신체학대는 신체적 장애, 신체손상 등 표면적으로 보여 치료하지만, 정서학대는 심리적으로 손상을 입어 치료를 잘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정서학대는 심리적 위축과 더불어 잘못된 인식으로 후에 사회적 범죄가 발생하든가, 사회성 부족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을 한 인격체로 대하고 아동권리 인식을 갖는 게 아동학대의 예방이라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학대하는 보호자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학대가정의 치료를 강구하는 방법,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안책을 내놓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0대(20~29) 10만 명당 사망원인 중 자살이 21명, 운수사고 10.4명, 암 5.0명, 심장질환 2.0명, 익사사고 1.2명 순으로 자살이 1위를 차지해 청년층 자살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자살률 급증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아동과 청소년기의 신체적ㆍ정서적 아동학대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f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