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평가와 정산보고서 부담이 사라지고, 박사급 연구원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학 연구실!
[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2년 1월 9일(월)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창경 제2차관, 조무제 울산과기대 총장)」를 개최하여 「2012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종합시행계획은 교과부가 수행하는 6대 분야* 순수 R&D사업(학술인문, 인력양성, 대학지원, 기관출연 등 제외)의 2012년도 추진전략과 함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 제시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의 통합적인 R&D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투자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6대분야) 기초연구, 원천기술, 우주, 원자력, 핵융합·가속기, 국제협력
<2012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교과부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환경 구축과 안정적 연구비 지원을 ‘12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소형개인 기초연구사업에 ‘한국형 Grant 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풀뿌리 기초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정형화된 결과보고서 제출 방식에서 간략한 연구개요와 논문실적 등 주요성과의 온라인 등록 방식으로 대체하여 연구자들의 결과보고서 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하지 않되, 연구자가 추후 과제 신청 시 신규 과제제안서 평가 대신에 동 과제의 성과평가로 대체하고, 정산보고서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5%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정밀정산 대상과제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단기 지원으로 연구역량이 중간에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결과 우수과제는 최대 9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 연구가 종료된 기초연구과제 중 성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3년간 추가로 지원(3년+3년)하고, 추가지원 과제 중 우수 종료과제는 차상위 사업(일반연구→핵심연구, 핵심연구→도약연구 등)과 연계하여 최대 9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대학의 R&D 전문인력 확충’은 젊은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대학의 연구역량까지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신진 연구자들이 가장 크게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우선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대학연구원) 제도’ 신설로 계약직 박사급 연구원의 처우개선과 함께 대학의 고용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의 계약직 박사급 연구원이 ‘리서치 펠로우’가 되는 경우* 인건비 풀링제 등을 적용받아 그동안의 1년 단위에서 3~5년 단위 중장기 계약직으로 고용됨과 동시에 월 100~200만원 내외의 봉급이 3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고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 대학별로 대상자를 선정·신청하면, 심사 후 기준에 맞는 경우 전원 인정
교과부는 올해 2월 ‘리서치 펠로우 제도’ 공고 후 희망대학의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 대학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연구장비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5년간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약 2,000여명을 연구장비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R&D사업 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연구장비 엔지니어에 대한 인건비를 대학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하고, 향후 고가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장비운용인력 확보를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R&D 투자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성과의 확산·활용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 4년간 축적된 기초·원천연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기술수요자가 손쉽게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 지도’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성과를 원천기술로 발전시키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와 관련 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등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적극 추진한다.
<R&D사업 예산 및 분아별 추진방향>
‘12년도 교과부 과학기술분야 순수 R&D 예산은 2조 533억원으로 전년(1조 9,523억원) 대비 5.17%가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기초연구 9,750억원(‘11년 9,140억원, 6.68%증), 원천기술 4,639억원(’11년 4,517억원, 2.71%증), 우주 1,114억원(1,127억원, △12.59%), 원자력 2,349억원(‘11년 2,095억원, 17.3%증), 핵융합·가속기 1,706억원(1,578억원, 8.13%증), 국제협력 976억원(920억원, 6.09%증)이다.
(기초연구) 창의적·도전적 연구기회 제공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가 확대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이 7,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서 이공계 대학 교수의 1/3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확대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원방식도 개편하여,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던 일반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매년 5천만원)와 지원기간(3년)을 단일화하였다.
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진·여성·지역 연구자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15% 이상 확대하고, 기초연구실 및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 지원을 확대하며, 아울러 우수 고경력 연구자를 위한 ‘커리어 과학자’ 지원사업과 ‘리서치 펠로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원천기술) 바이오, 나노, 소프트웨어, 융합, 기후변화·에너지 등 국가 핵심 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대비 2.7% 증액된 총 4,639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바이오분야는 재생의료 줄기세포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11년 400억원→’12년 490억원)하고, 치매·뇌질환 극복을 위한 뇌과학 핵심기술 투자 및 뇌연구원 설립, 신약개발부분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나노 및 소프트웨어분야의 타겟지향적 기술개발과 신산업 조기창출을 위해 나노융합 2020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그린나노기술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정보·컴퓨팅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차원의 초고성능 컴퓨터 육성·활용 계획과 체계도 마련된다.
융합분야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원천특허 확보를 위해 기술 간 융·복합 및 다학제 간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전환기술, 인공광합성 연구,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집중 투자(‘11년 250억원→’12년 380억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확보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주) 국가 전략적 필요에 의한 체계적인 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발사체 자력발사 능력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강화한다.
기상·해양·환경을 상시로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을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개발된 위성은 2017년～ 2018년에 발사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상품화를 위한 중소형위성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추진기관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핵심요소기술은 국내 개발과 병행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등과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원자력) 미개척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암진단 및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방사성동위원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연구로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실증”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특히 일본 원전사고이후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극한 다중복합 재난 대비 기술 등 안전성 향상 연구에 더욱 박차(350억원, 16%증액)를 가할 계획이다.
(핵융합·가속기)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해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특히 대형 가속기 운영체제를 통합하여 연구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대형 가속기(3세대, 4세대, 양성자 등 4기)를 통합 하여 운영·관리하도록 개편하고, ‘국가가속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속기 신규도입 시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인력수급 등의 주요 정책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협력) 국내에 유치한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안착과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하며, 협력국가 확대 및 ODA형 국제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등
<향후계획>
교과부는 ‘12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경렬 기자
grk@eg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