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노향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과도한 중기대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0조9000억 원 규모의 보증 전액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고, 보증심사 기간을 1주일 내로 단축하는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중기 살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중기 지원이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흐르다 보니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서 발 급 건수는 13만696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1배에 달했다. 신규 보증 규모도 11조1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조3000억 원의 4.8배였다.
보증 신청 건수는 이처럼 급증했지만 보증 심사는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존에는 5000만 원 이하는 5일, 5000만~1억원은 8일, 1억원 초과는 10일 이내 각각 심사했지만, 3월부터는 1억원 이하는 3일, 1억원 초과는 7일 이내 처리하도록 방침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건당 7~8일이 소요됐던 평균 심사 기간이 3.8일로 대폭 줄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실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 셈이다. 실제로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사고율(보증부실률)은 10%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보의 사고율은 작년 말 5.1%에서 올해 1월 말 8.6%로 급증했으며 2월 말에도 8.1%를 기록했다. 다만 3월에는 보증을 대폭 늘리면서 부실률이 6.8%로 낮아졌다.

신보 관계자는 “예전 기준을 적용하면 추가 보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들도 최근 심사기준 완화에 따라 보증을 받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경제가 살아나도 올 연말부터 부실이 크게 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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