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교 교수,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확정…야권 "위원회 폐지하겠다는 의도"
뉴라이트재단 이사를 거쳐 현재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교수가 이념적으로도 과거사 단체 위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과거 '법조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전력을 갖고 있어, 도덕적으로 부적합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993년 '법조비리'로 구속,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 활동
국회는 1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을 찬성 165표, 반대 78표, 기권 및 무효 각 1표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이 교수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 교수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은 민주당의 강력 반발로 난항을 거듭했다.
앞서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교수는 법조 경력과 시민운동 경력을 볼 때 한쪽으로 편향된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며 "진실화해위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 교수는 90년대 중후반 판사 출신의 전관예우 관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 무더기 수임을 받았다"며 "한나라당이 그런 사람을 국가기관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념 성향이 수구적이냐 어떠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가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에 사건 수임비리로 구속된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 한나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교수가 여당 추천 몫으로 최종 확정됐던 것. 재석의원 245명 중 67%에 달하는 16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 교수는) 사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과거사위 위원으로 임명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변호사로 전직했던 이 교수는 2007년 자유주의연대 부대표와 2008년 뉴라이트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대부분 보수진영 단체에 몸을 담았던 인사로 과거사 관련 단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교수는 보수성향의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여당 발 언론관계법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1993년 변호사 개업 이후 브로커를 통해 사건 수임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갖고 있다. 당시 이 교수는 개업 후 두 달 만에 3백 건의 사건을 맡았으며, 수임료 중 4억여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용산참사 놓고 "철거현장 불법 폭력 해결해야", 이념 성향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이 교수는 이밖에 용산 참사와 방송법 개정안, 고교 평준화 폐지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이념적 성향을 여과없이 드러내 그간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는 현재 <조선일보>에 정기적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지난 2월10일 보수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용산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철거현장의 불법 폭력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시위'로 돌렸다.
또 지난 1월23일 국내 보수단체들이 대거 참가한 공동정책협의회를 통해선 "친북 김정일주의자들은 좌파도 아닌, 김정일의 족벌 전체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라며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맞다"고 자신의 이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고교평준화 폐지와 관련해선 "오히려 교사들이 경쟁하기 싫어하는 게 문제 아니냐"며 "학생 본인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경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야당 강력 반발, "MB, 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도"
한편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과거사위 폐지를 주장해 온 뉴라이트 출신 인사가 그 폐지 대상의 주요 보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재교 위원 선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는 과거사 청산과 화해를 통해 역사의 상처을 보듬고, 상처 입은 국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기구"라며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맹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역사의 물줄기가 거꾸로 돌려지고 있다"며 "역사청산이 불발로 그치면서 민족의 미래가 암울해 지고 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경구를 곱씹게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날 <대자보>와의 통화에서 "법에 의해 국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위원회) 직원들은 이에 대해 일체의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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