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조달물자 납품 공직비리 사건

[(부산)조은뉴스=조원진 기자]   하천정비사업 등의 건축자재로 쓰이는 합성목재 조달 납품관련, 원산지둔갑, 납품 수량조작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납품업자, 시공사 현장소장 및 그들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등 43명 검거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합성목재 조달업체로 등록한 후, 공무원들에게 수 천 만원대의 뇌물을 주고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값싼 수입 합성목재를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납품과정에서 계약 수량보다 적은 물량을 납품하고도 전부 납품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수 십 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합성목재 납품업체 대표․시공사 현장소장 등 20명을 입건하고, 업체선정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지자체 공무원 21명, 알선브로커 2명 등 총43명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신청, 24명은 불구속 입건, 12명은 관계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혐의사실

합성목재회사 대표 S씨 등 3명은 값이 싸고 품질도 검증되지 않은 수입 합성목재를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이고 2~3배로 가격을 부풀려 수요기관(대부분 자치단체)에 납품하여 34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사기), 대외무역법위반)

업체대표 Y씨 등 6명은 합성목재 납품회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 천 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 11명은 계약 수량보다 적은 물량을 납품하고도 전부 납품한것 처럼 감독기관을 속이고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여 6억원 상당을 나누어 가진 혐의(사기, 시공사 현장소장 5명, 납품업체 관계자 6명)

○ ○○군청 과장 C씨 등 공무원8명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납품이 이루어진 후 그 사례비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 

조달청 사무관 J씨는 합성목재 조달 납품업체 등록업무와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2개 업체로부터 350만원 수수 혐의(수뢰)

 K씨 등 알선브로커 2명은 군수 등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자재 납품회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각 1억600만원과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임.(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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