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의 여.야.정 협의체를 무력화하는 행태
주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일정부분 올리면서 지원 대상은 현행 70%에서 2030년까지 5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당정협의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노인 복지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이고, ‘노인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이라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의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현재 국회내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확대 지급과 대상자 확대 및 국민연금 재구조화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금제도개선특위에서 여.야.정 협의체(여 3인, 야3인, 정부 1인의 총 7인으로 구성) 구성을 합의하고,
첫 회의를 8월 2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뒤에서는 이런 당정 협의를 했다는 것은 국회 특위활동을 무력화시키는 행태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한나라당의 원래 공약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로 확대하는 것이었고, 또한 2007년에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급여수준을 당초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28년에는 40%로 축소했던 것은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당초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늘려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제 와서 기초노령연금 대상마저 축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재 노년층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로 지금 필요한 것은 급여수준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20%의 노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8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행 A값의 5%에서 10% 수준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정부 여당의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무력화 시도에 맞서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확대 방안 추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언론보도가 발표되자 노후빈곤해소와기초노령연금인상을위한운동본부(준)는 ‘11. 07. 12. 화. 오전 11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송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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